재벌위주 자유무역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먹잇감? 조선[사설] 트럼프 TPP 탈퇴, 한·미 FTA도 결국 타깃 될 것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하루 전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위해 캐나다 및 멕시코 정상과 곧 회담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TPP는 미국·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전략으로 TPP를 추진했지만 트럼프는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이를 뒤엎어 버렸다. 미국에 유리한 통상만 하겠다는 것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로 무역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홍재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고 하루 전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위해 캐나다 및 멕시코 정상과 곧 회담을 갖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공화당 정부가  자유무역에 의존하는 미국경제정책을 사실상 폐기 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TPP는 미국·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데 그것 마저도 무력화 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공화당 정부가  자유무역에 사망선고 한 셈이다.


조선사설은


“이날 트럼프는 미국 대기업 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들여오면 막대한 국경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일본 자동차도 언급했다. "일본은 거대한 배에 자동차를 수십만대 싣고 와 미국에 판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에 자동차를 파는 건 불가능하게 만든다.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이 속도로 볼 때 조만간 중국을 겨냥한 행동에도 나설 공산이 크다. 언젠가는 한·미 FTA 개정 문제도 떠오를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가 미국 대기업 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일본은 거대한 배에 자동차를 수십만대 싣고 와 미국에 판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에 자동차를 파는 건 불가능하게 만든다.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는 것은 더 이상 미국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가 자유무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볼수 있다. 그만큼 자유무역을 선도해왔던 미국경제가 자유무역의 피해자로 둔갑해 생존에 급급하게 된 현실 반영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트럼프가 NAFTA를 개정하고 국경세를 신설하면 멕시코에 공장 세우고 물건 만들어 미국 시장에 수출해오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다. 우리의 1·2위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간에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당장 우리가 중국에 판 중간재를 중국이 가공해 미국에 파는 무역 경로가 막힐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NAFTA를 개정하고 국경세를 신설하면 멕시코에 공장 세우고 물건 만들어 미국 시장에 수출해오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것 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고 멕시코에 공장 세우고 물건 만들어 미국 시장에 수출해오던  자유무역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 보호무역주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우리의 1·2위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간에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당장 우리가 중국에 판 중간재를 중국이 가공해 미국에 파는 무역 경로가 막힐 수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라고 본다.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의 진로 수정 궤도 수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조선사설은


“트럼프가 압도적 경제 대국이라는 우위에 서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압박을 가하는데 기존의 수동적 통상 정책, 빈약한 통상 조직으로는 이 파고를 헤쳐갈 수 없다. 우리도 발상의 전환부터 해야 한다. 통상을 안보 수준의 국가 생존 전략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힘이 부족하면 전략이 앞서 있어야 한다. 전략에서 한발 앞서려면 가진 걸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압도적 경제 대국이라는 우위에 서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압박을 가하는데  기존의  수출주도형  기존의 자유무역 이데올로기로 기존의 재벌기업집단위주의 수출주도형 자유무역을 뒷받침 해주던 기존의 수동적 통상 정책, 빈약한 통상 조직으로는 이 파고를 헤쳐갈 수 없다.수출주도형 자유무역의 대안 찾을수 있는 통상을 안보 수준의 국가 생존 전략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재벌과조중동의 이데올로기인 자유무역에 의존하는 대미국 경제정책 대미국 수출정책으로는 속수무책이다.


조선사설은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협상 테이블 맨 앞줄에 앉아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통령이 직접 통상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챙겨야 한다. 통상 조직의 전면 재정비와 통상 전문 인력 발탁도 시급하다. 과거 통상교섭본부가 산자부 2차관 아래 조직으로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다. 이를 USTR(미국무역대표부) 같은 별도 조직으로 키우거나 최소한 통상교섭본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의 대선 주자라면 이 상황에서 재벌 개혁만이 아니라 한국 무역이 살아갈 길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포문을 열었는데 이미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 통해서 사실상 자유무역에 의존해온 미국과 영국 경제는 파산상태였다고 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포문을 연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영국의 브랙시트를 통해서 기정사실화 됐었다.  자유무역체제에  적합하게 구축된 통상 조직의 전면 재정비와 통상 전문 인력 발탁도 시급하다.


(홍재희)====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잡힌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몇몇 소수재벌기업집단에 의존하는 식의  수출주도형 한국경제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가장 취약하다. 재벌개혁하고  한국 내수시장 더 나아가 한반도 내수시장 개척하고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 잇는 러시아 극동블라디보스톡 잇는  내수시장 영역확대위해  남북경제협력 적극 추진하고  개성공단 가동을 비롯해서 한국기업들의 북한 진출 통해 생산비 낮춰서 보호무역주의시대에 미국에 저렴하고 우수한 상품 수출할수 있는 대안 마련하자. 개성공단 가동은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도 아니다. 북한의 전 지역에 더많은 개성공단 구축하자.


(자료출처= 2017년1월25일 조선일보[사설] 트럼프 TPP 탈퇴, 한·미 FTA도 결국 타깃 될 것)